화학뉴스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환경성적표지제도 인증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는 신규인증은 물론 변경인증이 전무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생산제품에 대해 정확하고 투명한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주도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온난화, 자원 소모, 오존층 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등 6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 신규 및 변경 인증건수는 2002년 28건에서 2003년 173건으로 크게 늘어난 후 2004년 65건, 2005년 13건으로 크게 줄었고 이후 2006년 4건, 2007년 11건, 2008년 8건, 2009년 9건에 이어 2010년에는 인증 건수가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유효인증제품 수 역시 2004년 266개를 정점으로 2005년 96개, 2006년 31개, 2007년 16개, 2008년 23개, 2009년 26개, 2010년 19개로 줄었다.
2011년 현재 인증제품 수 17개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 생산제품이 전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증건수와 인증제품이 감소한 것은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초기인 2002-03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기업들이 적극 참여했으나 2005년 이후 연장 및 신규인증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