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ㆍ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유예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강부자> 정권 핵심 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당연한 조치이나, 투기과열을 차단하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망국적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 4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 3구를 해방시켜 26개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해준 것은 투기를 조장해서라도 부동산 거품을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부자 편들기> 정권의 마지막 발악이 아닐 수 없다. 주택 3채 이상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채는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폐지해 1채와 마찬가지로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도록 한 것도 144만명에 이르는 <집부자>를 위한 정책일 뿐 국민일반의 상식과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대책을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이유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하락률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부동산 거품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되살리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양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주택담보 대출 규제와 구매 제한 등 고강도 부동산 억제 조치를 시행한 결과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25% 정도 하락했고, 2012년 중반에는 30-50%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양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현상을 일정부분 제어하고 경제사회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거품을 일으켜 건설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MB정권과 부동산 거품을 걷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는 상극이라고 밖에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원화가치를 억지로 평가절하함으로써 재벌들만 살찌게 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기준금리를 꽁꽁 묶어 마이너스 금리를 조장함으로써 부동산 거품을 다시 일으켜 부자만 살찌게 하는 정책은 <반국가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것도 당연하다. <화학저널 2011년 12월 19일/1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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