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석유 메이저 감세 폐지 “부결”
상원, 찬성 51 대 반대 47로 … 5대 메이저에 5년간 240억달러 혜택
화학뉴스 2012.03.3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월29일(현지시간) 고유가를 틈타 석유 대기업의 감세 폐지 입법화를 밀어붙였으나 공화당의 견제로 저지됐다.
공화당은 3월29일 민주당이 상원에 제출한 석유 대기업 감세 폐지 법안 심의안을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부결시켰다. 법안이 심리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안은 엑손모빌(ExxonMobil), BP,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셰브론(Chevron) 및 로열 더치 셸(Royal Dutch/Shell) 5대 석유 대기업에 10년간 주어지는 240억달러의 감세 혜택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이다. 법안에는 청정에너지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도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월29일 상원 표결에 앞서 환경단체와 고유가로 피해를 받는 인사 등 모두 100여명이 모인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의회가 석유 대기업의 편을 들지, 아니면 미국인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미국의 3대 석유기업이 2011년 800억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면서 “엑손모빌은 시간당 470만달러 가까이 챙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동이라면서 석유 대기업에 대한 감세 폐지가 휘발유 가격 인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신, 미국 연안과 국유지의 석유 생산을 확대하고 캐나다에서 루이지애나로 이어지는 키스톤 송유관 건설을 조속히 승인하는 것이 현실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키스톤 송유관 건설에 대해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2 이상이 <오바마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 상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으며, <석유 대기업의 폭리가 고유가의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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