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가짜석유 판매로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을 못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5월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짜석유 유통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할 방침이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은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에 세로 0.9m)을 게시토록 했다.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도 가짜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던 것을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사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과징금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했다.
지경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와 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부는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지경부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석유 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