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에 특별부가세 부과
공업정보화부, 과다생산 막기 위해 … 국가차원 구매ㆍ예약체계도
화학뉴스 2012.06.01
중국이 희토류(稀土類)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구매ㆍ예약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중국 증권보가 6월1일 공업정보화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시(江西)성의 리산러(李善樂) 유색산업처장은 불법적이고 과도한 희토류 생산을 막는 차원에서 생산자에 특별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부가가치세 부과 방안이 합법적인 희토류 생산기업에게는 효과적인 생산통제 방안이 되지만 불법 생산기업에게는 실제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은 아이팟(iPods)에서 미사일에 이르는 첨단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생산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별부가가치세 부과 방안도 동일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 및 수출을 규제하는 조처를 강화하는데 대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서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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