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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월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연합(EU)에 진출한 국내기업 임직원들에게 카르텔 예방법을 교육한다고 6월25일 발표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와 공정위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후원하는 카르텔 예방법 교육에는 40여개 관련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약 2조4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정도로 손실이 막대해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예방교육을 준비했다.
EU에서는 국내기업의 DRAM, LCD(Liquid Crystal Display) 불공정 거래를 문제 삼아 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카르텔 예방법 교육은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국내외 카르텔 규제동향을 소개하고 EU 경쟁당국(EC DG Comp)의 담당 공무원이 EU의 카르텔 규제와 법 집행 실태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현지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EU의 카르텔 규제 사례, 기업의 대응방안도 설명한다.
공정위 대표단은 6월28일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해 EU 경쟁총국(European Commission DG Competition)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열어 국제카르텔 공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