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투기방지는 지속적 과제 천명 … 사회안정 위협요인 판단
화학뉴스 2012.07.09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에 놀란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부동산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원자바오 총리는 7월7일 장쑤(江蘇)성 창저우(常州)시를 시찰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기존의 각종 부동산 억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부동산 억제는 매우 힘든 과제라면서 현재 부동산 억제 정책이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관건적 시기에 봉착했지만, 결코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부동산 정책 완화를 시도하는 일부 지방정부를 겨냥해 “당국자들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다가구 매입자에 대한 대출 억제와 차별화, 주택구입 제한 조치를 흔드는 조치들은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가 부동산 억제의지를 강력히 밝힌 것은 최근 금리인하 등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중국 100대 도시의 집값은 평균 0.05% 상승해 10월 만에 처음으로 올랐다. 주택 거래도 늘어 상하이는 6월 신규 분양주택 거래량이 전월대비 26.6% 늘었으며 베이징도 10.5% 증가했다. 중국의 집값 상승과 거래활성화는 정부의 강력한 억제정책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당국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주택투기가 재연되면 서민불만을 폭발시켜 사회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해 주택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으로 중국인들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주택가격 억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주택억제 정책의 약발이 무뎌지고 있다. 여기에 인민은행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기준금리를 2차례나 인하하자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부동산 투기 심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억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돼 약발이 다해가고 있는 기존 억제정책 외에 추가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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