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최고 250% 부과 … 중국은 보호무역 비난하며 중단 촉구
화학뉴스 2012.10.12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 최고 25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미국 상무부는 10월10일(현지시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생산기업들이 미국에 덤핑수출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관련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도 사실로 인정해 14.78-15.97%의 상계관세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11년 말 Solarworld 등 미국기업들은 Suntech Power, Trina Solar 등 중국기업들이 부당한 정부보조금 등을 통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덤핑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상무부는 자체 조사를 거쳐 5월 중국기업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최종 관세율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는 덤핑조사가 공정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배경에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율 결정으로 최근 자동차, 철강 실린더, 닭고기 등을 놓고 계속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분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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