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ㆍ정유 성장동력 축소 우려 …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화학뉴스 2012.10.15
정부가 2013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12년의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자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산업계는 우리 경제의 주축인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는 계획이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선진국도 시행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과도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면 세계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은 생산을 줄이라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80사가 2013년도 감축규모를 놓고 8-9월 정부와 일대일 협상을 벌였지만 12사가 타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3% 감축안이 전격 발표됐기 때문이다. 한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감축안을 지키려면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멘트 생산기업들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생산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멘트기업 관계자는 “이제 시멘트를 덜 생산하고 석회석 분말 등 다른 첨가제를 넣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EU(유럽연합)는 시멘트를 100% 무상할당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정유, 자동차, 전자 등 수출업종처럼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 할당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도록 요구하자 산업계도 마른걸레를 짜듯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포스코는 일단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최근 10년 이상 철강공정의 에너지 회수 설비에 꾸준히 투자해왔기 때문에 감축기법이 비교적 축적된 편이며, 저탄소 혁신기술을 개발해 현재 70% 수준인 자가발전 비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 에너지 고효율 철강재 보급, 쇳물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사업 강화 등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개별기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8월 정부가 점검한 관리기업들이 2011년에 2012년 목표를 설정할 때 예상 배출량 부풀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산업계가 주장하는 어려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4년에 2013년도 감축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해 미달기업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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