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관련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반발하며 2020년까지 무상으로 할당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1월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ㆍ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관련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으나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에는 90％ 이하를 무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2차 기간 배출 허용량의 3％를 배출권으로 구입하면 매년 4조5000억원, 3차 기간 10％를 구입하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정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 철강ㆍ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관련기업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제도 집행과정에서 관련산업이 할당결정심의위원회나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의 협의기구를 통해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감축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총배출량의 3％ 내에서 배출권을 추가할당할 방침이다.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CO2) 환산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