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BP미가스 해체 판결 … 외국인 투자 악영향 불가피
화학뉴스 2012.11.21
인도네시아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BP미가스 해체 판결에 동요하는 시장과 외국투자자들을 진정시키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11월21일 인도네시아 언론은 제로 와칙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외국 석유ㆍ가스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서 편안하게 사업하고 합리적인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11월13일 인도네시아 석유ㆍ가스산업 규제기관인 BP미가스가 석유ㆍ가스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계약을 통해 국영ㆍ민간기업에 권한을 위탁했다며 BP미가스를 석유ㆍ가스 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석유ㆍ가스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판결 후 정부는 즉각 에너지광물자원부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BP미가스 해체에 대비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석유ㆍ가스 시장은 물론 BP미가스와 계약한 외국기업, 외국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BP미가스는 석유ㆍ가스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국내 석유ㆍ가스 자원을 관리하고 외국기업과 개발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즉시 BP미가스가 지금까지 외국 석유ㆍ가스기업과 체결한 계약 303건은 계속 유효하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와칙 장관은 외국 투자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11월16일 발리(Bali)에서 외국 석유ㆍ가스기업 경영진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석유탐사 같은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외국 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석유ㆍ가스기업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가공되지 않은 광물 원광의 수출을 금지한 정부 규정 일부에 대해 위법판결을 내린지 1주일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외국인 투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루디 루비안디니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은 “투자자들은 법이 무효화되는 것을 보고 투자에 불안을 느낄 것”이라며 판결이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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