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에너지보조금 늘어나 적자폭 확대 … 사회기반시설 재원 부족
화학뉴스 2012.12.18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연료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재정적자 폭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12월18일 보도했다.에디먼 긴팅 ADB 인도네시아 담당 부국장은 12월17일 기자들에게 국민도 연료보조금 증가가 국가 경제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며 연료가격을 전기요금처럼 분기별로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억4000만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이며 정부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휘발유와 디젤, 전기에 막대한 에너지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2012년 에너지 보조금이 123조6000억루피아에서 137조4000억루피아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함으로써 재정적자도 목표치인 GDP 2.2%에서 2.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유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미 석유를 수입하지만 정부보조금 휘발유는 가격이 리터당 4500루피아(약 0.5달러)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하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휘발유는 리터당 1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으로 정부 재정이 압박을 받고 사회기반시설 투입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차례 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을 시도했으나 서민들과 일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긴팅 부국장은 “ADB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 개발 기금을 인도네시아의 국내외 연결성 개선을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에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위해 17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원 프로젝트에는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도로 건설은 물론 지열발전소 건설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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