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인수ㆍ합병ㆍ파산신청 장려 … 정부지원 줄이고 사업확장 규제
화학뉴스 2012.12.21
중국 정부가 공급과잉에 빠진 태양광 패널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태양광기업의 인수ㆍ합병과 파산신청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월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중국 국무원은 12월19일 태양광 패널 시장의 공급과잉과 높은 해외시장 의존도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파산 매커니즘>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정부 지원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지역 태양광기업을 지원하는 일을 금지하고, 폴리실리콘(Polysilicon)이나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업확장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태양광기업이나 공장폐쇄를 유도할 구체적인 방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앞으로 관련 조치가 마련되면 태양광기업 덕에 세금수입, 고용창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려온 일부 지방정부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WSJ는 예상했다. 2009-2011년 설비확장에 투자해온 중국 태양광기업들은 부채는 늘어난 반면, 매출은 감소해 이자를 지불하기도 버거운 상황에 처해 지방정부와 은행이 관련기업들의 부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청정에너지기업 전문 분석기업인 GTM리서치의 분석가 시암 메타는 “중국 태양광기업이 설비용량을 줄이거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태양광 시장이 최소 2014년까지 공급과잉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12년 초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쟁력 없는 태양광기업들을 계속 지원하면 잘 자리 잡은 태양광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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