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2년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걷었으므로 탄력세를 내려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12년 1월 첫째주부터 12월 넷째주까지 56주동안 국제휘발유 가격과 유류세, 정유기업ㆍ주유소 유통비용 등을 분석한 결과, 유류가격 상승으로 정부 세수가 5908억원 늘어났다고 1월3일 발표했다.
유가 상승으로 소비된 휘발유 115억리터에 예상보다 2224억원 많은 11조197억원, 경유 218억리터에는 3684억원 더 많은 16조71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국제휘발유와 경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85-90달러대였던 2010년과 비교하면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는 더 많아진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국제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865.49원을 넘으면 정부가 탄력세를 인하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국제휘발유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세금을 더 부과해 고유가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국제휘발유 가격은 865원선이 탄력세를 인하할 적정 기준가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