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가짜석유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일 방침이라고 1월9일 발표했다.
지하경제에서 누수되는 세금만 제대로 찾아내더라도 조세부담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접적인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밖에 없다”며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 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해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稅) 부담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현재 19% 선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세부담률을 21% 선으로 끌어올리면 20조원 이상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인수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다.
<박근혜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겟은 가짜석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원회는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000억원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으로 6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정유기업과 주유소의 석유제품 입ㆍ출하량을 모두 보고받는 시스템으로,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이다.
인수위원회의 또다른 관계자는 “가짜석유 근절책은 이미 관련 예산이 반영된 만큼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세정당국에 대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최근 본청 국장급 이상 및 지방국세청장들과의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강력한 세수 확보대책을 주문했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관세청에 대해서도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