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의약협회, 표준계약서는 규율 현실성 떨어져 … 제정 철회 요구
화학뉴스 2013.01.11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치기 위해 제정한 <의약품 공급ㆍ판매 표준계약서>에 대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KRPIA는 1월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제정은 철회돼야 하며, 최소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 가이드라인이 제약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KRPIA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의견수렴은 불과 20여일 만에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기업 사이의 특허 라이선스, 공동마케팅 등은 계약마다 성격과 내용이 달라 하나의 계약형태로 규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획일적인 표준계약 조항을 만들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을(의약품 구매 제약기업)에게 모든 권리를 주는 조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1월9일 제약기업이 의약품 거래 계약을 맺을 때 경쟁제품의 판매를 과도하게 금지하거나 판매목표량을 정해두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판매목표량이나 최소구매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끝난 후에도 경쟁제품 취급을 제한하는 일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계약기간 중 취급이 제한되는 경쟁제품의 범위도 축소토록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1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제약] 제약사업, 아시아 떠나 북미 집중 | 2025-04-29 | ||
[제약] 화학기업, 제약 돌파구 “탐색” | 2025-03-04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제약] 제약산업, 셀룰로스부터 PVA·부직포 세포배양 캐리어 소재로 육성… | 2025-05-16 | ||
[제약] 제약사업 전략, 바이오 프로세스 부상 일본, 미국을 주목한다! | 2025-04-25 | ||
[화학경영] 화학기업, 제약 버리고 “선택‧집중” | 2025-04-25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