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0년 통계 계속 미뤄 … 해외에서 국내 배출량 증가 집계
화학뉴스 2013.02.07
녹색성장을 국정기조로 내세운 정부가 3년 전 온실가스 배출량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에 비해 30% 감축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해 <녹색 선도국>의 지위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는지 현 정부가 끝나기 전에 점검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2009년 배출량이 마지막이다. 200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760만CO2톤으로 2008년 6억230만CO2톤에서 0.88%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 0.3%를 웃돌아 배출추이가 악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2010년 이후 배출량 통계가 아직도 나오지 않은 점으로, 정부가 2009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30% 감축을 약속한 이후 실제 배출량추이는 국제사회에서 한번도 점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는 정부 각 부처가 에너지ㆍ산업공정ㆍ농업 등 부문별 배출량을 산정한 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며, 2년 이상 격차가 생긴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2009년 배출량 역시 2011년 11월에 확정됐으나 매년 11월을 전후해 내놓던 온실가스 통계가 2개월 이상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증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 외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를 2012년 4월 발표했으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유럽위원회 공동연구센터와 네덜란드 환경영향평가청은 2011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억1000만톤으로 2010년에 비해 3% 증가한 것으로 집계해 전년대비 4% 감축한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재생가능에너지산업연구소(IWR)는 2011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억3900만톤으로 2010년 7억1600만톤에 비해 늘었다고 분석했다. 조사기관에 따라 배출량에 차이가 있으나 증가율과 순위는 같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전력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의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어 2010년 전체 배출량 역시 증가했을 것”이라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나 3년이 지나도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정책의 현실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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