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 재생에너지 정책 WTO에 제소 … 박막 태양전지 기술이 쟁점
화학뉴스 2013.02.08
미국이 중국에 이어 인디아와의 태양에너지 분쟁을 예고했다.미국 정부는 2월6일(현지시간) 인디아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새로운 무역분쟁을 예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월7일 보도했다. 미국은 2010년 1월 도입된 인디아의 태양에너지 정책이 세계무역 규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디아가 박막 태양전지 기술과 관련해 자체 표준을 확대해 외국경쟁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디아와의 교역에서 박막 태양전지 기술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성명을 통해 관련주장을 거들었다. 커크 대표는 “미국은 인디아를 포함해 세계에서 태양에너지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인디아는 태양에너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외국기업에 차별적인 정책을 구사해 청정에너지 비용을 늘리는 부담을 주는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인디아는 2012년에 철강과 가금류 등의 분야에서 서로 WTO에 제소하는 등 충돌한 바 있다.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강경 기조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하원 세입위원장은 “인디아의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트리고 투자를 가로막으며 미국산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려는 것을 침해하는 폭넓은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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