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관련부품 대상 …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 판단 목적
화학뉴스 2013.03.06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3월5일 EU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태양광발전 부품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등록세 실시는 반덤핑 조사와 보조금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EU의 조치는 2012년 9월 시작된 반덤핑 조사와는 별개로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비 이하로 EU에 수입되고 있다는 EU 태양광기업들의 주장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반덤핑 조사와 함께 2012년 11월에는 중국 정부가 불공정하게 태양광패널 생산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EU 태양광협회 프로선(ProSun)의 밀란 니췌케 회장은 EU 경제전문 매체 EU비즈니스에 “유럽 태양광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덤핑”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태양광패널산업은 덤핑과 불공정 보조금 지급 의혹으로 EU 및 미국과 무역 마찰을 빚어왔다. 미국은 이미 2012년 11월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최고 250%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유럽의 태양광 패널 수입업자들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관련업종에서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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