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기업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리베이트 대납 … 접대․상납도
화학뉴스 2013.03.07
금호석유화학(대표 박찬구․이서형․김성채)의 간부들이 하청기업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리베이트도 대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금호석유화학과 협력기업 관계자 등 23명을 입건하고 금호석유화학 A(51) 상무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월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2개 하청기업을 상대로 58회에 걸쳐 모두 1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50억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다른 하청기업에 창호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꾸며 다시 65억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매출 부풀리기 차원에서 A상무 등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입기업에게는 채무가 돼 허위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금액을 갚아야 한다. 실제거래와 허위거래가 뒤섞이면서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돼 하청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도에 이르거나 하청기업 대표의 집이 가압류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상무 등은 리베이트를 약속해 공사를 수주하고 하청기업에 창호공사를 하도급해주는 조건으로 5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대납시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회식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하청기업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경찰은 금호석유화학이 창호공사 재하도급 대가로 계열사가 시공한 미분양아파트 5채를 하청기업 3곳에 끼워팔기 한 사실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호석유화학 간부들이 하청기업들로 구성된 골프모임을 조직해 매월 골프접대를 받고 하청기업 대표로부터 외제차량을 제공받아 타고 다닌 사례도 적발했다. 경찰은 금호석유화학이 다른 10여개 하청기업과도 시공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하도급 횡포 사례로 보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과 함께 하청기업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해당 임원 단독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과실로 금호석유화학도 사실상 피해자”라며 “협력기업 제보 및 내부감사를 통해 내부적으로 징계했고 추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3/07>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수익성 개선에도… | 2025-05-09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합성고무 호조 기대 | 2025-04-23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종료” | 2025-03-25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합성고무 수익 “기대” | 2025-03-24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ESG 경영 “개선” | 2025-03-1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