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환경 및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석유화학이나 화학공장은 일반적으로 건설한지 30년이 지나면 설비가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울산 및 여수단지는 이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가설이 성립하고 있다. 울산단지는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한지 50년이 넘었고 여수도 40년을 넘어섰으니 설비가 상당부분 노후화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산업화 초창기에 집중 건설된 구미산업단지에서 환경 및 안전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화학기업들은 코스트 절감을 명분으로 노후화 설비를 전면 교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교체하거나 임시방편으로 보수해 사용하는 사례가 하나둘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안전진단을 통해 확실한 교체일정을 세우고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떻겠어, 경험상 이 정도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1-2년 더 사용하지 등등 안전과는 동떨어진 사고로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1990년대를 전후해 비용을 절감한답시고 보수 및 정비를 외주로 돌림으로써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노사충돌이 심각했고 여유인력이 많았으며 임금비용이 커짐으로써 설비보수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외주로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사고를 부르고 키우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보수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전문화돼 있으면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나 전문화되지 않은 곳이 많고, 갑과 을의 관계로 정립된 나머지 부당한 갑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은 공장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거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손해 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로 인한 손실 뿐만 아니라 영업손실까지도 보상받기 때문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회적 눈치를 보는 것 외에는 손해가 없으니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도 없고 보수를 전문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며, 철저한 대비와 적절한 비용 투입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환경․안전비용이 경영상 거추장스러운 잡비가 아니라 공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그동안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안전에 대한 투자는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업이익에서 환경․안전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고려하는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화학저널 2013년 4월 1일/4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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