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월5일 심사 예비결과 발표 … 결과 따라 무역전쟁 가능성 시사
화학뉴스 2013.06.03
중국이 EU(유럽연합)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치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EU 집행위원회가 6월5일 반덤핑 심사 예비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 관련기업들은 결과에 따라 무역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고 중국 경제참고보가 6월3일 보도했다. 중국기업들은 EU의 발표방향을 크게 3가지로 예상하고 있다. 하나는 EU가 잠정관세 부과를 선언하는 것으로, EU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임시조치를 취한 뒤 12월 최종심사 결과 발표에서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관세 부과로도 중국기업들은 <물이 머리까지 차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U가 회원국 다수의 반대압력으로 결정을 미루는 것과 관세 부과 결정을 해놓고 집행을 미루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은 강경파로 알려진 카렐 드 휴흐트 EC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위원을 주목하면서 잠정관세 부과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휴흐트 위원은 EU 집행위원회 위원을 마친 뒤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어서 EU의 다른 18개 국가가 반대하더라도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으로 경제참고보는 예상했다. 아울러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관련기업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중구제> 금지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가 7월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해 회원국 표결을 거친 뒤 8월 초에는 반보조금 조치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해당조치가 현실로 나타나면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5월 유럽순방 이후 시작된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중국이 태양광 패널 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EU의 발표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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