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공기업이 조세피난처에 52개 설립 … 경영부실 전가 우려
화학뉴스 2013.07.03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논란을 빚고 있다.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2013년 7월2일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설립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외 조세회피처에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남동, 중부, 서부, 동서, 남부 등 5개 발전기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원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1개이다. 페이퍼컴퍼니는 대부분 내부 임직원 명의로 설립했으며 76개 페이퍼컴퍼니 중 52개는 필리핀, 홍콩, 싱가폴, 버뮤다, 바베이도스 등에 있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유는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후 의원은 “11개 에너지 공기업들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공공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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