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건의문을 7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정부에 바라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건의서>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국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6%로 OECD 국가 중 최저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미국 12.5%, 일본 11.2%에 비해 약 1/7 수준이며 노르웨이 96.6%, 오스트리아 67.9% 등 유럽보다는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매출 신장률은 2010년 87%에서 2011년 13%로 떨어졌으며, 풍력발전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마이너스 신장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8512억원으로 2012년보다 14.7% 줄었고, 태양광발전 보급지원 예산은 2012년 550억원에서 2013년 261억원으로 53%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목표였던 11%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한시적 부활도 요구했다.
정부가 전력 생산단가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2012년 폐지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2003년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폐지했으나 2012년 재도입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일정용량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기업에게는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해주고 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국가의 장기적 미래먹거리를 위해 꾸준히 육성해 나가야할 분야”라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해당기업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