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재생에너지법 조사 …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
화학뉴스 2013.07.16
유럽연합(EU)은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관련법이 EU 경쟁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부당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을 일반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7월17일 독일 재생에너지법의 경쟁제한 규정 침해에 대한 조사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건 이후 독일 정부는 2022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5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독일 정부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정책을 펴면서 재생에너지 생산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은 재생에너지 생산기업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정책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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