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총리, 팜유 차별대우 반대 발언 … 환경문제가 걸림돌
화학뉴스 2013.07.30
동남아시아산 팜유가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프랑스의 장 마르크 에로 총리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지아산 팜유를 다른 식물성 기름과 차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유럽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에로 총리는 나집 라작 말레이지아 수상과 7월29일 Kuala Lumpur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팜유가 말레이지아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로 총리의 발언은 프랑스 의회에서 2012년 말부터 논의된 팜유 특별세 부과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에로 총리는 “의원 일부가 팜유 특별세 부과 방안을 제기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팜유는 다른 식물성 기름처럼 취급될 것이고 팜유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의회는 2012년 11월 팜유 수입세율을 300% 인상하는 법안을 상정한 후 상원에서 가결했으나 하원에서는 부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세계 팜유 생산 및 수출 1-2위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는 팜유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팜유생산자협회(Gapki)는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EU(유럽연합)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공식 항의했다. 그러나 에로 총리의 반대 표명이 EU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갈등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EU와 미국은 팜유 생산과정에서 열대우림이 파괴된다는 이유로 팜유 베이스 바이오디젤(Bio Diesel) 등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제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 팜유업계는 EU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유럽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보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제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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