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화학기업의 80%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으로 매출의 최대 5%까지 부과하는 과징금이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70%를 넘어 과잉입법 때문에 경영위축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제조기업 304개를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해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할 때 매출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화평법 규제에 <대단히 불합리하다>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소 불합리하다>고 답한 곳도 40.0%에 달해 80% 수준의 화학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과징금 수준에는 매출의 0.5% 미만을 선택한 제조기업이 56.6%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종협 서울대학교 교수는 “사고의 영향을 감안해 과징금을 차등부과하거나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부과기준 가이드라인을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