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영국 정부가 생물다양성 오프셋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11월 초까지 퍼블릭코멘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택, 상업설비 건설 등 경제활동과 생물다양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오프셋 제도는 어떠한 장치를 사용해도 토지개발에 따른 생물다양성 훼손이 불가피할 때 다른 장소에서 자연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개발지역에서 동‧식물의 생식현황, 희소성, 생태계에서의 중요성 등을 조사해 훼손되는 생물다양성을 정량화한 후 다른 장소에서 식재 등을 실시해 상쇄해야 한다.
DEFRA는 독자의 오프셋 기준을 개발했으며, 2015년 실용화를 목표로 곤충류의 생태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수질 분석툴, 생물학 및 지학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하는 생태계 분석툴 등을 개발하고 있다.
2012년 3월에는 6건의 오프셋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해 2014년 3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인 런던을 지나는 철도망 의 대규모 확장 프로젝트도 DEFRA의 오프셋 기준을 활용해 식재 및 역사 지붕의 녹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프셋 제도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인디아 등 20개국 이상이 실시하고 있다.
일본도 환경영향평가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자가 환경영향 감축을 우선시하도록 한 후 대상장치를 검토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은 수익을 위해서는 훼손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토착성이 매우 높은 장소에서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모두 고려한 후에 최후수단으로 오프셋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