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으로 착수되는 시기인 7월을 3개월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월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환경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녹색사업단 주최로 열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추진동향 세미나>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6월 확정되는 할당 계획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갈등재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방안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협조체제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이행지침을 마련해 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실무, 행정기반 기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2014년 1월 기본계획이 확정, 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지정되었고, 6월 할당계획수립, 7월 운영지침, 할당대상기업 지정, 8월 할당량 신청, 10월 배출권 할당 통보, 12월 배출권 할당량 이의제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ETS 참여 부문, 총 할당, 참여 업종별 할당, 목표관리제와의 연계를 고려한 ETS 운영방안 설계의 중요성, 과다모교설정 개선, 목표설정단위 개념 명확화, 모니터링 고도화 등 목표관리제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다.
또 자유화된 전력시장 부재에서 발전부문 접근방식을 총량할당 또는 원단위할당 중 결정 문제, 전력 소비자에게 감축의무 부여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이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