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에틸렌‧정유‧철강 중심 투자제한 축소 … 2015년부터 시행
화학뉴스 2014.11.06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을 대폭 줄이는 투자유치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월5일 중국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는 현행 79개인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수를 절반 수준인 35개로 대폭 줄이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지침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철강, 에틸렌(Ethylene), 정유, 제지, 석탄화학장치, 자동차용 전자제품, 리프팅 기기, 전력수송 및 전환장치, 주류, 지선 철도노선, 지하철, 국제해운, 전자상거래, 파이낸스 기업과 체인점 등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소유한 중국 법인 지분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된 44개 업종은 22개로 줄어들게 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인트벤처 등 합작 관련 제한업종은 43개에서 11개로 축소된다.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글로벌 추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외국자본 관리방식의 전환, 개혁 가속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지 언론은 철강‧에틸렌 등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정유 관계자는 “에틸렌이나 정유 등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제한이 철폐되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 관계자는 “아직 충칭강철과의 지분 비율 등은 정해진 바 없다”며 “중국의 사업 환경이 한결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가발전 개혁위원회는 초안을 토대로 12월3일까지 의견수렴 및 수정작업을 진행한 뒤 최종안을 국무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1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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