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폭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국내 정유4사가 정부의 각종 규제 시행으로 수렁에 빠졌다.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탄소 배출권 할당량이 15% 가량 줄어든데 이어 그동안 면세였던 나프타(Naphtha) 제조용 원유 수입물량에 대해 최대 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하는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며 2015년 영업실적 개선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1%, LPG(액화석유가스) 및 LPG 제조용 원유에 2%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정책을 바꾸었다.
2013년 정유4사가 나프타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유는 1억3800만배럴로 3%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33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입었지만 2015년부터는 11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본산 나프타에 대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은 해외에서 55%, 국내에서 45% 가량의 나프타를 구매하고 있으며 수입의 대부분을 일본산이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 관계자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1% 관세 부과는 2014년 영업적자 위기에 있는 정유기업의 최대 현안”이라며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시기와 방법 모두 최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5년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도 발목을 잡고 있다.
환경부가 12월1일 탄소배출권 적용 대상기업에게 할당량을 통보한 결과, 정유4사는 6000만톤의 탄소배출권(KAU)을 신청했으나 5633만톤만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할당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배출권을 반영해 2015년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유가 상황에 맞추어 설정한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을 고려해 규제를 시행하거나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정유4사는 2013년 말부터 이어진 정제마진 악화와 글로벌 경기회복 부진, 원화강세 및 국제유가 폭락 등의 영향으로 사상 최초로 영업적자 1조원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