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개입하겠다고 한다. 겉으로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실은 할 일 없는 관료들이 개입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막고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석유화학산업이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수출기회가 줄어들고 가격경쟁 심화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 폭락으로 원가 경쟁력이 개선되고 전방산업의 수요 회복과 증설로 내수와 수출이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혀 상반된 진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적인 구조재편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재편지원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나프타 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코스트가 낮은 콘덴세이트 활용을 적극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석유화학단지의 잉여 에너지·부산물 교환과 유휴 생산설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코스트를 낮출 수 있도록 공동배관망을 구축하며, 석유화학단지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내비추고 있다. 구조조정에 개입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흘리기에 나선 까닭은 무엇인가? 엉큼한 속내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 속닥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국내 석유화학·신재생에너지·정유 등 화학 관련산업은 국제유가 폭락으로 수익성이 극히 악화될 수밖에 없어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경제연구기관들도 국제유가 폭락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도 석유화학·신재생에너지·정유는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에 수요침체가 겹친 상태에서 국제유가가 폭락함으로써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취약업종으로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구조 재편이나 구조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를 강조할 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있다.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IMF 경제위기 당시 대산단지의 부실을 해결한답시고 갖가지 특혜를 들어주면서까지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을 묶어 일본 컨소시엄에게 매각키로 했으나 관련기업들이 반발하고 화학저널이 강력 반대해 무산됐고,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인수해 통합 경영하고 있다. 정부는 엉터리 구조조정 해법과 갖가지 특혜 의혹에 시달리기가 싫다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화학저널 2015년 1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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