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한국-중국 FTA(자유무역협정)가 협상 3년 만에 정식 서명을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1일 윤상직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인구 13억, GDP 12조달러의 거대시장이 품 안에 들어오게 된다.
산업부는 급성장하는 중국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로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활력소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FTA 체결국과 주변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한국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중국 수출 공략품목으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분야를 선정했다.
그러나 석유화학 부문은 관세 완전 철폐까지 5년-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중국기업의 기술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어 5년에서 10년이나 지난 뒤 실질적인 FTA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관세 완전 철폐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산업부문은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중FTA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초산에틸(Ethyl Acetate) 등 일부 고부가가치제품은 관세 철폐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