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5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정책 변경이 하반기로 미루어지면서 관련기업들이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7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인증서(REC) 통합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 6월 정책변경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아 8월까지 연구용역을 마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REC 시장은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으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전력을 사고팔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경제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REC 시장을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으로 분리하고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 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웠다.
문제는 그동안 태양광 REC 시장은 공급과잉으로 남아도는 반면 풍력과 같은 비태양광 REC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6년부터 통합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연기되고 있어 2016년 투자계획을 수립해야하는 발전기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관계자는 “시장 자체가 불황인데 정부의 REC 정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2016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정책 발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