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한국은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를 감축하기로 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감축안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왔으나 협약을 통해 37% 감축은 물론 5년마다 추가감축 목표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몰려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중국의 도전 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비용까지 더해 3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대상기업들은 온실가스를 1-2% 줄이기도 쉽지 않으며 제조업이 중심인 국내 산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주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철강,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산업의 에너지 효율화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가 감축 여력이 크지 않다”며 “5년마다 추가 감축 부담이 생기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선진국과 달리 현재 31%에서 35-36% 수준으로 제조업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에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태 팀장은 “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국내기업은 많으나 탄소배출권을 내놓을 곳이 없어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제 거래시장이 조성되면 국내기업이 최대 수요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기업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관계자는 “저가의 중국산이 밀려오고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에 빠져 있어 판매단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탄소 추가배출권까지 구매해야 하면 제조코스트 부담으로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배출량 저감 지원체제를 철강 및 조선업 등 대기업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