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남북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석유화학에 불똥이 튀길까 우려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고려할 때 단호한 조치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사드 배치나 개성공단 폐쇄로 맞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강경 대응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의 실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또 같은 한민족이라는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강구해왔다. 하지만, 서른도 넘기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의 숙청정치와 군사적 대결자세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단호한 대응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
또 인권 부재나 경제적 피폐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광분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북한 정권의 무모한 도발에 언제까지나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고, 평화적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초강경 대응을 통해 버릇을 고쳐놓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초강경 대응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야지 결코 불리한 입장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자가당착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당장은 돈줄을 일정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남북 대화와 협력의 창구를 완전히 닫음으로써 대내적인 불안감 증폭은 물론 대외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짙다.
더군다나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중국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가 아니라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정권의 무모한 도발 시점을 기다리는 극단적 선택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국내 화학산업은 남북관계 긴장 고조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일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호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가 현실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군사적 긴장고조는 물론 경제적으로 크게 불리한 대응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중 FTA를 서둘러 발효시키면서까지 한국에 경제적 배려를 한 흔적이 역력한 판에 중국이 극도로 꺼리는 사드 배치라는 극단적 선택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크게 불리한 보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주의가 지배하고 있어 유무형의 경제적 보복을 취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화학산업 중 석유화학은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수출량의 50% 안팎을 중국에 내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동원해 보복에 나서기라도 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을 제외하고 수출을 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보복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