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은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정책 변경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1월 중국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리튬인산철(LFP) 방식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EV) 시장은 전기버스가 약 40%를 장악하고 있고 중국정부는 전기버스 대당 1억8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현지에 생산공장을 구축한 국내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전기버스 판매를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더욱이 LG화학과 삼성SDI는 중국 E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015년 대대적으로 생산라인을 추가로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LG화학은 중국 Nanjing에서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EV 5만대, PHV 18만대인 생산능력을 2020년에는 EV 20만대, PHEV 70만대로 4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중국 Xian에 4만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버스 생산기업 Yutong과 트럭 생산기업 Foton 등 현지 상용차 및 승용차 10사와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시장 개척을 본격화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중국 정부의 조치로 LG화학의 EV 배터리 매출이 최대 19% 감소하고 영업적자가 확대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삼성SDI 역시 매출이 30% 줄고 영업적자폭이 기존 예측치보다 약 2배 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정부의 배터리 보조금 정책에 대해 산업부 장관 명의로 서한을 보냈으며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서 협조를 구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3월17일 중국 Beijing에서 개최될 예정인 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해당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한국측 의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월23일 세종청사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에서 “국내기업의 배터리는 최근 10년 동안 중국에서 사고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만큼 정책 변경 시 영향을 받을 진출기업에게 변경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중국의 보조금 정책 변경의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배터리 보조금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