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학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금 문제를 직권조사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기계·금속·화학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4월부터 기계,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등 5-6개 관련산업을 직권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어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적극 홍보해 원청기업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2016년 의약품, 플래스틱 제조업 계약서를 새로 한다.
정재찬 위원장은 “최근 하도급법령 개정사항과 업계 거래실태를 반영해 화학, 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모두 10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