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TiO2(Titanium Dioxide) 반덤핑 조사 관련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코스모화학은 2015년 12월8일 중국산 루타일(Rutile)형 TiO2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가 2016년 1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3월28일 세종시에 위치한 무역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요기업, 수입기업, 중국 생산기업 등을 소집해 이해관계인회의를 개최하며 3월29일에는 코스모화학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회의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논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조사 공정성에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반덤핑 조사 관련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했었다”며 “생산기업, 수요기업, 수입기업 등이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돼 비공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위원회 회의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제3장 회의의 운영」 「제12조 회의에의 참가」에 따르면, “의장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담당조사관 외의 무역조사실 직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안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안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다만, 신청인․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의 보호, 공익상 필요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대부분 비공개로 회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덤핑 규제 시행에 대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 수입 및 수요기업들에게 최대한 회의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수입 및 수요기업들은 대기업들에 비해 대부분 중소 및 군소기업들이 대부분으로 발언권이 약해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반덤핑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기업을 제한함에 따라 참석할 수 없는 관계기업들은 공정하게 반덤핑 조사가 시행되고 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