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정책을 성과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3월31일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6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 시행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수행기업이 과제에 응모하면서 기술 개발 분야와 목표를 정하면 정부가 지원했던 획일적 방법에서 벗어나 현장 수요와 정부 정책을 접목한 전략형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2015년 R&D 지원의 10% 수준이었던 전략투자 비율을 2017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 성장동력 및 수출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한 투트랙 중점투자 전략도 펼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바이오헬스·첨단신소재부품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의 R&D를 확대하는데 2016년 200억원을 투입하고 자동차·반도체·에너지·철강 등 주력산업의 중소·중견기업 시장을 늘리는데 2800억원을 투입한다.
투자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R&D 투자를 강화하고, R&D 지원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산업 생태계 중심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전략연구단」을 꾸리고 민간 관점에서의 R&D 전략 수립 및 관리체계 개편 등을 맡길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취약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단계별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협회와 단체를 통해 분야별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기술 개발에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6월 시중은행에서 R&D 성공 중소·중견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가 투자한 기초·원천 연구개발 결과물 사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산학연 클러스터에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 개편이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 평가·관리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민간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R&D 성과 평가위원 가운데 산업계 비율을 현재 30%에서 80% 가량으로 늘리고 과제를 평가할 때 사업화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R&D 과제를 수행한 곳은 그동안 종합적인 평가 결과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사에 대한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 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을 모셔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하는 상황이 없게끔 하겠다”며 “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