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최근 20여년 동안 이산화탄소(CO2) 배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은 1990년 10.29톤에서 2013년 9.55톤으로 7.2% 감소했으나 한국은 5.41톤에서 11.39톤으로 110.8% 급증했다.
한국에 이어 칠레(108.2%), 터키(62.4%) 등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톱3를 형성했다.
반면, 슬로바키아는 42.2% 줄이면서 감축률이 가장 높았고 헝가리(37.0%), 룩셈부르크(36.2%), 스웨덴(35.8%), 에스토니아(35.6%) 등도 모범국가로 나타났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것은 각종 연료, 특히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2013년 한국이 연료 사용으로 배출한 CO2는 5억8000만톤으로 OECD 국가 전체 배출량(120억톤)의 4.7%를 차지했다.
특히, 석탄 연소로 인한 배출량은 1990년 9000톤에서 1995년 1억톤, 2000년 1억8000톤, 2005년 2억톤, 2010년 2억8000만톤에서 이어 2013년에는 2억9000만톤으로 늘어나 전체(40억톤)의 7% 가량을 차지했다.
OECD 회원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석탄 사용 증가 등으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확대하면서 환경을 오염시켜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국내 화학기업 등은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축소하는데 열을 올리며 경쟁력 저하만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유화학협회를 비롯한 15개 화학기업들은 2월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이 너무 적게 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화학기업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정부 인정배출량인 1억6846만톤을 요구했지만 환경부가 1억4367만톤만 인정함에 따라 배출권거래가 불가피해져 3년 동안 2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붕괴로 7800억원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