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를 기존 2035년 11%에서 2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형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은 5월23일 개최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시장은 보급목표 상향도 없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 아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보급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안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2035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11%를 달성하더라도 국제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도 되지 않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은 상황을 지속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윤형기 회장은 “OECD 회원국의 절반 정도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에 도달했거나 초과했다”며 “한국은 2014년 1차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달했다고 발표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라고 소개할 정도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낮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부터 수정해야 한다”며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에만 집중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태양에너지 연구는 태양광이 중심 연구개발(R&D) 과제이며 태양열은 부수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산업부가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따르면, 1870억여원에 달하는 전체 예산 가운데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514억9700만원이었으나 태양열은 48억500만원으로 3%에 불과했다. 집중형 태양열(CSP)은 아예 항목에 없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도 관련 보급 예산이 배정돼 있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관계자들은 정부가 전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열, 열병합발전소, 폐열 이용 등 태양광 이외의 사업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