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 화학산업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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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European Union)가 에너지세를 도입키로 결정, 화학산업 및 관련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EU는 15개 회원국 정부에 대해 에너지세를 도입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EC(European Commission)이 일률적인 에너지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불공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국가별로 에너지세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특히, EU 화학산업계는 에너지세 도입으로 인해 에너지 저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유해물질 배출을 감축시키는 흐름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있다. 화학산업계의 입장은 현실화하는데 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성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 화학산업협회 VCI는 독일 정부가 에너지 과다 사용처를 대상으로 특별세를 부과하는데 맞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독일 정부는 Social Democrats & Greens 정책표명을 이유로 에너지세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코스트가 큰폭 상승했다. <화학저널 199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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