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R&D를 활성화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R&D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화학 관련 국책과제는 나노융합, 산업소재, 자동차부품, 기능성 핵심소재, 항공우주부품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기업이 주관할 수 있는 과제 유형을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바이오화학 산업화 촉진 기술개발은 2017년 신규투자를 제한하고 기존 2015년부터 롯데케미칼과 CJ제일제당이 주관하고 있는 「PLA(Polylactic Acid) 원스톱 융합공정기술 개발」 과제에만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책 R&D 과제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게 사업비의 33-50%, 중견기업은 50-70%, 중소기업은 67-75%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R&D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표준지침은 「R&D 혁신방안」 등 정부의 과학기술 주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고려했으며 국책과제를 수행한 관련기업들이 관리 위주의 잦은 과제평가, 평가위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참고해 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연구과제는「SCI 논문 지표」가 평가 지표에서 폐지되며 수행기관 및 수행기업들은 관련시장이나 기술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연구목표나 성과제표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전환할 방침이다.
소액 기초연구과제는 선정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최종평가를 보고서로 대체하며, 특히 과제 특성을 고려해 연차평가를 중간 모니터링으로 대체하고 단체평가도 컨설팅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외부기술을 활용해 R&D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B&D(Buy & Development) 방식을 도입해 융복합 대형과제를 확대하고, 경쟁형 R&D 방식을 확대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