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 성장, 대기업 규제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국내산업 관련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화학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산업 관련 공약은 울산화학단지의 유틸리티 및 지하배관 안전진단, 개보수 사업 강화 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
다만, 전라남도 이낙연 지사가 국무총리로 내정됨에 따라 석유화학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낙연 지사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및 글로벌기업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대기업 규제는 법인세율 인상, 지주기업 기준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개편 등으로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한화케미칼, SK종합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화학 대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당선인은 대선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증세를 거론했으며 세목 가운데 소득세 및 법인세율 조정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은 연평균 35조6000억원이 필요하며 세입 개혁을 통해 매년 13조2000억원을 확보한다고 밝혀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인세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매출 200억원 이상인 법인 및 대기업에게 최고세율을 25%에서 3% 인하해 22%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화학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당선인은 현재 대기업 10-17%, 중소기업 7%로 적용되는 최저한세율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편을 통해 대기업 부정행위도 감시할 방침이다.
참여정부 말기 대기업 부담을 이유로 폐지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을 재설립해 24시간 대기업 경영활동을 감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카르텔 등을 정밀하게 감시할 것으로 예상돼 내부거래가 상대적으로 높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SK종합화학, 한화토탈 등 화학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공정거래 감시와 함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됨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화학산업은 원료를 대부분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최종제품을 생산해 코스트 부담이 가중됐으나 대기업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 관계자들은 화학제품 수출이 수익성과 직결됨에 따라 한국-미국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등이 포함된 외교․통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당선인이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 등과 회동을 통해 국내산업 이익을 위한 재협상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허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