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유‧화학공업연합회(CPCIF)가 화학단지에 대한 인증표준을 추진한다.
CPCIF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의 지시 아래 화학단지에 대한 인증표준을 책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말 대략적인 평가지침을 확정하고 이후 지방정부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CPCIF에 따르면, 중국은 화학단지 수가 2016년 말 기준 502곳에 달했으며 국가급은 47곳, 성급 262곳, 지방급은 193곳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로는 화학기업 입주율이 51%에 달하나 실제로는 소규모 단지나 법규를 지키지 않은 곳을 통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단지 전체 수가 1000개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돼 입주율도 더 낮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PCIF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산업단지에 입주해 생산활동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화학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단지 인증표준 책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주로 특징‧전문성‧발전방침 결여, 불명확한 관리주체, 안전 및 환경대응 지연 등에 따른 문제가 큰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새로운 인증표준을 책정하기 위해 ▲경제규모, 구조, 이노베이션, 국제화 등 산업 측면 ▲환경품질, 자원산출율, 오염강도, 기초 인프라 등 구역 측면 ▲행정 레벨, 기준, 안전 및 환경관리 시스템 등 관리체제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검토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참고로 삼고 있는 것은 Shandong성이 2017년 10월 「화학단지 인증 관리법」으로 CPCIF도 책정에 관여한 바 있다.
Shandong은 개발단지를 약 300개 가까이 구축했으나 화학단지는 부족한 상황이며 현지 화학기업에서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선제적으로 표준을 책정하고 산업단지 정비와 화학기업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Shandong의 법령은 부지 면적, 행정계획과의 조화, 통일된 오수처리 시설, 위험폐기물 처리 설비 등 12개 조항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종합계획, 기초 인프라, 안전생산, 환경보호, 경제발전 등 5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2018년 중반까지 인증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CPCIF도 Shandong과 유사한 지침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기준에 미달한 산업단지에 어떠한 대응을 취할지 아직 모르나 기준을 위반하거나 관리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단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국무원이 2025년까지 위험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인구 밀집지역에서 멀어지도록 화학단지 이전을 촉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현재 각 지방정부들이 해당기업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
CPCIF의 움직임 역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국무원이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화학산업의 고도화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