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다시 불씨를 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5월29일(현지시간) 500억달러(약 54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민감한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한 계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율 관세를 부과할 최종 목록은 6월15일 공개하며 곧이어 관세 부과를 실행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는 4월3일 첫 목록 발표 때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물질, 산업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자동차(EV), LED(Light Emitting Diode), 반도체 등 분야의 1300개 품목을 관세부과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4월 PE(Polyethylene), PC(Polycarbonate), 에폭시수지(Epoxy Resin) 등 수지 일부를 비롯한 미국산 화학제품을 포함한 106개 품목에 25%에 달하는 수입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양국 통상분쟁이 완화됨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의견을 번복함에 따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월 중국이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이전 계약 등 이른바 지식재산권 도둑질을 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소송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백악관의 발표는 미국-중국 2차 무역협상 이틀 뒤인 5월20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양국 간 무역전쟁 중지와 상호 관세부과 계획 보류를 선언한 지 불과 9일만에 협상 결과를 뒤엎은 것이다.
시장 관계자들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실패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3차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수를 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재추진되면서 미국이 변심했다는 해석도 등장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북미 정상회담의 카드로 쓰고 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자 다시 중국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