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글로벌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클로드 융커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EU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고 언급하며 무역전쟁의 일시중단을 선언했다.
양측 합의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제거, 비관세 장벽 제거, 자동차 외 모든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제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측은 당장 합의를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했으며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상품 및 서비스 분야의 교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서비스, 화학, 제약, 의약품, 대두 분야에서 무역을 증대시키는 데 협력하며 당장 EU가 미국에서 더 많은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번째로는 무역긴장 완화, 관료적 애로사항 개선, 비용 절감을 위한 기준과 관련해 긴밀한 대화를 개시하는데에도 합의했다.
양측이 가진 서로 다른 기준을 조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3번째로는 기업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 산업 보조금, 국유기업에 따른 시장 왜곡, 공급과잉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해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합의는 무역갈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과일 뿐이며 추후 실무합의에서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비슷한 합의를 도출하고도 이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 자동차, 트럭 관세도 제거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며 공동 성명문에는 관세 제로와 자동차 외 모든 산업제품에 대한 보조금 제거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그쳤다.
시장 관계자들은 자동차 관세를 제로로 낮추는 것은 미국과 유럽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EU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