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학산업은 일본-유럽연합(EU) 경제연대협정(EPA)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이 발표한 「일본-EU EPA가 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9년 초 일본과 EU간 EPA가 발효되면 EU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국내 수출산업이 불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산 99%의 관세가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철폐되며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수출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EU에 수출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球) 베어링, 아크릴 중합체, PP(Polypropylene) 등 화학제품도 일본산 관세가 철폐되며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곽동철 연구원은 “일본은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EU와의 EPA와 더불어 태평양 연안 10개국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에 힘쓰고 있다”면서 “한국은 수출 시장 다변화 물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CPTPP 참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FTA로, 미국이 2017년 1월 공식 탈퇴하면서 명칭이 TPP에서 CPTPP로 바뀌었다.
회원국들은 공산품 등 모든 품목에 30년 안에 95-100% 관세 철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강윤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