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중국이 전기자동차(EV) 보조금을 6월25일 이후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 공업신식화부 과학기술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는 EV 보급응용 재정보조금 정책 개선과 관련한 통지를 통해 6월25일 이후 일부 전기 대중교통버스, 연료전지 자동차를 제외한 EV에 대한 지방정부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보조금이 폐지되면 중국 EV 보조금 지원액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아울러 보조금을 받은 차종 가운데 2만㎞ 이상 주행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련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보조금을 앞세운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서서히 마무리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기업의 EV 5종이 최근 보조금 신청 전 단계인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형식승인을 받으면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EV를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지방정부 보조금 폐지 조치가 전체 승용차가 아닌 일부 대형 승합차에 한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정책의 목적이 시장 개방보다는 보조금을 과다 수령하는 현지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내기업들의 수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등장했다.
시장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국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쉽게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K)